방금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 끝났는데, 26조 2천억 규모 추경안 통과시켜달라고 강하게 나왔네요.
내용 보니까 반도체랑 증시 호황으로 들어온 초과 세수 25조 원을 활용해서 '빚 없는 추경'을 하겠다고 합니다.
고유가 지원금이랑 소상공인 자금으로 푼다는데...
이게 참 묘한 게, 지방 선거가 딱 두 달 남은 시점이라 논란이 장난 아니네요.
찬성 쪽:
"중동 전쟁 때문에 기름값 폭등하고 민생 작살나기 직전인데, 빚 안 내고 남는 돈으로 서민들 방파제 쌓아주는 게 국가가 할 일이다.
골든타임 놓치면 끝이다."
반대 쪽:
"선거 두 달 앞두고 인당 60만 원씩 뿌리는 게 매표 행위가 아니면 뭐냐.
차라리 그 돈으로 나랏빚을 갚거나 미래 산업에 투자해야지, 현금 살포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지금 커뮤니티에서 "적절한 민생 대책이다" vs "선거용 돈뿌리기다" 투표 중인데,
의견 차이가 너무 극명해서 댓글 창이 거의 전쟁터 수준이네요.
빚 안 내고 남는 세수 쓰는 거니 괜찮다는 의견도 있고, 선거 앞두고 이건 좀 선 넘었다는 의견도 팽팽합니다.
형들은 이번 26조 추경 어떻게 보시나요?
진짜 민생 구원일까요, 아니면 대놓고 매표 행위일까요?
화력 좀 보태주세요.
[실시간 투표 및 끝장 토론 참여]
https://jungchipan.net/debates/8e0abd4b-9abe-407f-8383-f671c941b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