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무고 사건 가해자 징역 6월 집유 1년

 

 

 

 

그러나 무고 가해자가 유죄 받은걸 제외하고도

 

 

 

경찰 일처리가 레전드임

 

 

 

무고죄 판결문에

 

6.23일 가해자의 신고

 

6.25일 가해자는 경찰이 보여준 CCTV를 보고

남성이 맞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나옴

 

 

그리고

6.26일 김원 TV를 통해

피해자 어머니가 무고 가해자가 말하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이 퍼졌었는데

 

 

피해자의 키, 체격, 인상착의, 나이 대를

마치 누가 알려준것마냥

달달 외우고 있는 상태였음

 

 

 

 

 

문제는 이게

공론화가 안되고 녹음이 안된 상황이였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꾸며낸 것이라거나 착각에 의한 것이라 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고 선명한 내용을 담고 있으 며, 피해자가 생면부지의 피고인에게 허위로 불리한 진술 을 할 동기나 이유가 엿보이지 않는다.

 

 

 

성범죄 판결문 단골 멘트인

인상착의에 대한 진술이 상세하고

생면부지인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할

동기나 이유기 없다

 

이걸로 100% 유죄 나올만한 사건이였던게

너무 소름 돋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