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불성실' NATO 동맹국에 보복 검토… "블랙리스트 작성"
전략적 요구 거부한 국가들에 '응징' 예고… "모범 동맹"엔 파격 혜택
[워싱턴=POLITICO] 백악관이 NATO 회원국들을 이른바 '착한 국가와 나쁜 국가(Naughty and Nice)' 명단으로 분류한 리스트를 작성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전쟁 지원을 거부한 동맹국들에 대해 본격적인 보복 수단을 강구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 조치는 이번 달 마르크 뤼터 NATO 사무총장의 워싱턴 방문을 앞두고 이루어졌다. 세 명의 유럽 외교관과 미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명단은 각 회원국의 기여도를 분석해 등급(Tier)별로 분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요구에 따르지 않는 동맹국들에 대해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공언해 온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뜻한다. 그린란드 합병 추진부터 NATO 탈퇴 경고까지, 트럼프의 전방위적 압박으로 인해 가뜩이나 약해진 동맹 체제의 균열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 "모범 동맹엔 보상, 불이행 국가엔 대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지난 12월 이러한 구상을 처음으로 드러낸 바 있다. 당시 그는 "이스라엘, 한국, 폴란드, 그리고 최근의 독일과 발트 3국처럼 책임감을 보이는 '모범 동맹(Model Allies)'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베풀 것"이라며 "반면 집단 방위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국가들은 응징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유럽 외교관은"백악관에 '착하고 나쁜' 국가 명단이 실제로 존재하며, 헤그세스 장관의 구상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보상이나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아직 베일에 싸여 있다.
안나 켈리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은 소위 동맹국이라 불리는 이들을 위해 항상 헌신해 왔지만, 우리가 수천 명의 군대를 파견해 보호하는 국가들은 '에픽 퓨리(Epic Fury) 작전(이란 전쟁의 미군 작전명)' 과정에서 우리 곁에 없었다"고 비판하며, "미국은 이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동맹 내 '상벌 체계' 명확화
이번 명단 분류의 핵심 기준은 이란 전쟁 지원 여부다.
우수 국가: 루마니아와 폴란드는 미군 부대 추가 배치의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된다. 특히 루마니아는 미군의 이란 공습을 위해 자국 공군기지 사용을 허가했으며, 폴란드는 이미 미군 주둔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며 NATO 국방비 증액 목표(5%)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부진 국가: 스페인, 영국, 프랑스 등은 미국의 지원 요청에 난색을 보이거나 지연 전술을 펼쳐 '나쁜 리스트'에 올랐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스페인은 작년 헤이그 정상회의에서 트럼프가 추진한 국방비 증액 목표에 반대해 이미 눈 밖에 난 상태다.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전략기획 부차관보는 최근 열린 NATO 국방장관 화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이 중동의 핵심 수로를 확보하는 데 힘을 보탤 것을 정당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압박했다.
■ 실효성 논란과 내부 반발
하지만 동맹국을 처벌하기 위해 미군을 철수하거나 재배치하는 전략이 오히려 미국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럽 내 미군 기지를 옮기는 과정에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이는 전략적 유연성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내 반발도 만만치 않다. 로저 위커 상원의원(공화당·미시시피)은 "미국 지도자가 동맹을 조롱하듯 말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동맹을 통해 우리가 얻는 전략적, 도덕적 이익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전쟁이라는 '늪'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유럽과 또 다른 전선을 형성할 여력이 없을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한다. 요엘 린나인매키 전 핀란드 외교관은 "행정부가 스스로 초래한 난국에서 벗어나느라 바쁜 상황에서, 유럽과 실존적인 갈등을 빚을 만한 대역폭(Bandwidth)은 부족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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